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공상으로 끝내자고 해도, 근로자는 사업주 확인이나 도장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보다 먼저 응급조치와 치료가 우선입니다.
사고가 난 시간, 장소, 하던 업무, 목격자, 최초 증상과 병원기록을 가능한 한 당일에 남기고 회사에는 사고보고를 서면으로 보내세요.
WORKMAP 사고직후 행동점검
지금까지 한 조치를 확인하세요
회사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신청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 확인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회사가 도장을 거절하거나 사고경위를 다르게 설명하면 그 답변을 보관하세요. 그 때문에 본인의 사고경위와 진료자료 준비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소속 보험가입자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이 절차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공단이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병원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
병원에서는 다친 부위와 함께 당시 하던 작업, 사고 동작, 처음 느낀 증상을 순서대로 설명하세요. 기억나는 사실과 나중에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는 그 설명의 날짜와 경위를 맞추는 데 쓰입니다.
| 확인할 사실 | 남길 자료 |
|---|---|
| 사고 시각, 장소 | 출근기록, 현장사진, 이동기록 |
| 당시 업무 | 작업지시, 배치표, 메신저 |
| 사고 동작 | 본인 메모, 목격자, CCTV 보존요청 |
| 최초 증상 | 초진기록, 119 기록, 약 처방 |
| 회사 인지 | 사고보고 문자, 통화 뒤 확인메시지 |
사고경위 초안은 네 문장으로 시작하세요
○월 ○일 ○시경 ○○작업장에서 ○○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동작 또는 사고가 있었고, 그때 ○○ 부위에 ○○ 증상이 생겼습니다.
○시경 ○○ 담당자에게 알렸고,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이며,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입니다.
이것은 기록 형식의 예시입니다.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증상이 서서히 생긴 경우라면 억지로 사고시각 하나를 만들지 말고 실제 작업과 증상이 이어진 기간을 적으세요. 신청에 필요한 의학자료는 진료받은 의료기관과 공단의 안내에 맞춰 준비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을 때 요청할 내용
사업주 확인 도장이 필요 없다는 말이 회사에 아무런 협조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116조는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료 제공 규정에 따라 다음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자료
-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요인과 위험요인 자료
- 법정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자료의 이름만 나열하기보다 어떤 재해의 신청에 필요한지와 대상 기간을 적으면 요청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아래 문장은 법정 서식이 아닌 요청 예시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항목만 남기세요.
○월 ○일 발생한 ○○ 재해의 산재보험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와 근무시간 확인을 위해 제 근로계약서와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출퇴근 기록 제공을 요청합니다.
자료 제공이 어렵다면 그 사유와 제공 가능한 범위를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절 답변이나 답변이 오지 않은 요청 내역도 보관하고 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와 이유를 설명하세요. 회사가 거절했다고 필요한 증거가 모두 면제되거나 산재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16조제3항의 증명이나 자료 제공 생략은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상처리 제안을 받으면
회사가 치료비와 쉬는 기간의 돈을 주겠다는 공상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보장 범위가 같은지 먼저 살펴보세요. 증상이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생겼을 때의 처리도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전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바로 서명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단과 치료계획을 확인하고, 지급항목, 기간, 추가치료 처리, 합의 효력을 서면으로 받아 비교하세요. 단기간 치료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할까
- 요양급여신청서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를 적습니다.
- 위의 사고경위 초안을 시간순으로 읽고 날짜, 담당자, 진료자료와 맞춥니다.
- 의료기관의 초진소견서 등 필요한 의학자료를 준비합니다.
- 공단에 제출할 방법을 확인합니다.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 대행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 제출한 신청서 사본과 접수 여부를 남기고 추가자료 요청에 응합니다. 접수는 심사의 시작이며 산재 인정 결정과 다릅니다.
응급 증상이 있다면 일하다 어지러울 때 온열질환 대응처럼 즉시 작업을 멈추고 119 또는 의료기관 이용을 먼저 판단하세요.
